[사설] 한국이 조세회피국가라니…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유럽연합(EU)이 그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발표했다. 국내외 언론이 이를 ‘조세회피처(tax haven) 블랙리스트 국가’로 평가 보도하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우리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EU가 발표한 리스트를 보면 당혹스럽다. 팔라우 마셜제도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파나마 등 저개발 빈소(貧小)국이 대부분이다. 아시아에서는 몽골 마카오 한국뿐이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그룹에 포함됐는지 유감이다.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유해조세제도’라며 문제 삼았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이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한국이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EU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해명이다. EU 결정은 OECD 기준과 다른 국제적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기재부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 EU가 불성실 조사로 무책임한 판정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정부가 EU 탓만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EU가 ‘블랙리스트 후보 92국’을 선정해 평가자료를 요구했을 때부터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기재부 힘만으로 버거웠다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와의 공조도 필요했다. EU 회원국들은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줘왔다. 이제 EU 차원에서 리스트를 발표한 만큼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국경 장벽이 낮아지고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외 정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감시나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이런 정책이다. 한 번의 방심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조세정책만이 아니다. 지금 같은 때 안보, 통상 부문은 더하다.